□ 오늘은 11월 정례 브리핑으로,
◦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 실현과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17년도 세종특별차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함.
1. 세입 예산
□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국내·외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정부의 내국세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세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 2017년도 본예산(안) 총 세입은 5,51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068억원 대비 443억원 증가(8.7%)한 것임
※ 학교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은 4,39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60억원 대비 834억원 증가(23.4%)
- 이는 ▲신설 학교 증가(’16년도 7교’17년도 17교)에 따른 정규직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다만,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던 학교신설비가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지방교육채는 △1,330억원 감소(△88.2%)하였음.
【전년 대비 세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6년 본예산
| ’17년 본예산(비중)
| 증(△)감
| 증(△)감률
|
중앙정부이전수입
| 258,253
| 418,447
| 75.9
| 160,194
| 62.0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83,878
| 90,435
| 16.4
| 6,557
| 7.8
|
자체수입
| 3,665
| 8,571
| 1.6
| 4,906
| 133.9
|
지방교육채*
| 150,864
| 17,823
| 3.2
| △133,041
| △88.2
|
전년도이월금
| 10,231
| 15,869
| 2.9
| 5,638
| 55.1
|
합 계
| 506,891
| 551,145
| 100.0
| 44,254
| 8.7
|
*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에서 교부함
2. 세출 예산, 편성 중점 분야 및 주요사업
□ 다음으로 세출 예산, 편성 중점 분야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예산 편성 중점 분야는
◦ 교육 자치 구현 및 현장 중심 교육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음.
◦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인터넷·서면 주민의견 수렴(’16. 3월~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설명회 4회
- 이를 통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 등 15억원, 혁신학교 운영비 6억원 및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총 4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음.
【전년 대비 세출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6년 본예산
| ’17년 본예산(비중)
| 증(△)감
| 증(△)감률
|
인건비
| 213,127
| 242,932
| 44.1
| 29,805
| 14.0
|
시설비
| 131,713
| 128,428
| 23.3
| △3,285
| △2.5
|
학교기본운영경비
| 31,150
| 39,990
| 7.3
| 8,840
| 28.4
|
기관운영비
| 2,478
| 2,443
| 0.4
| △35
| △1.4
|
지방교육채및BTL상환
| 26,762
| 31,374
| 5.7
| 4,612
| 17.2
|
교육사업비
| 101,661
| 105,978
| 19.2
| 4,317
| 4.2
|
합 계
| 506,891
| 551,145
| 100.0
| 44,254
| 8.7
|
□ 이어, 예산 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
* 인건비(2,131억원2,429억원, 298억원 증), 학교기본운영경비(311억원400억원, 89억원 증)
- 세종 교육 4대 정책 방향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3억원 증가한 1,060억원을 편성하였음.
◦ 첫 번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고교상향평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지원비 5억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고
- 가정적 원인(이혼·방임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음.
◦ 두 번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1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원, 외국어교육 23억원 등을 편성하고
- 전문기술인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2 특성화고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시설비·감리비 32억원을 반영하였음.
◦ 세 번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6억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음.
◦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 학교시설비 1천 186억원, 급식비지원 185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 다양한 교육 수요 부응과 단층제 교육청의 현장지원 업무 강화를 위하여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비 29억원을 편성하였음.
◦ ’17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우리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81억원)만 편성하였음.
【 ’16년 최종예산 및 ’17년 본예산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2016년 최종예산
| 2017년 본예산
| 증(△)감
|
인원수
| 집행액
| 인원수
| 편성액
| 인원수
| 편성액
|
유치원
| 5,893
| 5,762
| 6,256
| 8,127
| 363
| 2,365
|
어린이집
| 5,091
| 16,005
|
|
| △5,091
| △16,005
|
합 계
| 10,984
| 21,767
| 6,256
| 8,127
| △4,728
| △13,640
|
3.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 재원 확보 노력
□ 지금까지 우리교육청의 ’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렸음.
◦ 다음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입 재원 확보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음.
◦ 읍·면지역 교육력 강화 및 다양한 직속기관 및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시청의 비법정전입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임.
- 그동안 시청과 수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범위·지원 규모 확대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약속받았으며,
- 앞으로도 교육청·시청 간 기관장 회동 등 시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4. 맺음말
□ 이상으로 우리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렸음.
◦ 우리교육청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학교 규모에 걸맞은 세종시 교육발전 및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왔음.
◦ 앞으로도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대한민국 세종교육특별자치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 세종교육재정 중장기 운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
※ 세종교육재정 중장기 운용 방안 연구 용역 개요
- (연구기간) 2016. 8. 29. ~ 12. 26. / (연구책임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목표) ▲주요 세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 가능한 현안과제 도출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