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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말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최진동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장,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4/03/25 [08:23]

▲     ©  최지안  기자

  대전광역시 최진동 교육위원장은 24일 오전11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모든 공직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켜봐주신 150만 대전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자치 말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전국 교육의원협의회에서는 미력하나마 일련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결국 교육자치는 말살되고 말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설득도 하였고, 국회 내에서 공청회, 토론회도 수차례 열었으며, 대표자 삭발식도, 여당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나 그마저 각하되고 말았다.

▲     ©  최지안  기자
 
  한 가지 다행스런 것은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직 3년 이상이란 조건을 관철 시킨 점이다. 그러나 이번 치러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효력이 없고 2015년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되므로 사실상 교육자치는 말살되고만 셈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말살되고만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자치 말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교육감만 되고 보자는 언동에서 통한을 금할 수 없었다.
 
▲     ©  최지안  기자

  따라서 본인은 모든 공직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한마디 충언하고자 한다. “교육자치 말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선언과 교육자치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앞으로 혼란에 빠질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남은 여생을 교육자치 회복운동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운동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하였다.

 

기사입력: 2014/03/25 [08:23]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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