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3회 추경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을 통해 52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국세수입은 2019년 대비 0.6%감소할 전망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동되어, 보통교부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입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한다.

 ○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통합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규모 있는 예산의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대전교육청 임태수 기획국장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