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월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음.
▲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됨.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함.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됨.
강민정 의원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비만 등 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학생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병욱,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양기대, 양정숙,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비), 이탄희, 임호선, 정찬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