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로 국회 약속 지켰다고 생색내려는 교육부 !

유보통합 부실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바로 어제 3 월 26 일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통합모델 시안 ,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하다 보고 마지막 날인 어제 일과가 끝날 무렵에야 보고를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가 , 최근에 와서는 보고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었다가 , 보고 마지막 날 구색맞추기로 일단 보고 하겠다 한 것입니다 . 실제 의원실로 교육부의 보고 문건이 제출 된 것은 어제도 아닌 오늘 오전 8 시 56 분이었습니다 . 당장이라도 유보통합을 해낼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부칠땐 언제고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킬 수 없는 공허한 약속만 남발하고 다니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번 양보하여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 약속이라면 일부 지키지 못해도 , 약속이 늦춰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 작년 12 월 논란이 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건 약속이었습니다 . 당시 유보통합의 전체적 방향이나 이행 방안 그 어느 것 하나 대강이라도 제시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덥석 법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수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의 억지는 계속되었고 , 교육부가 ‘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계획 ’, ‘ 지자체 재원 및 인력 이관 방안 ’, ‘ 교원 양성이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통합모델 시안 ’, ‘ 영유아 보육 ‧ 교육 무상 지원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 을 3 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 할 것을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약속한 이후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부는 법 개정 이후 3 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보고기한이 다 되어서야 본문이 채 10 페이지도 되지 않는 , 새롭거나 구체적인 내용이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문건을 그것도 보고기한 마지막 날 가까스로 제출한 것입니다 . 입으로는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을 만들겠다 ’ 고 약속하지만 , 또 ‘ 교육부로 업무를 일단 이관하면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유보통합이 진행될 것 ‘ 이라고 약속했지만 , 바로 어제 이들의 약속이 약속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과 유치원 •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우롱한 무책임의 극치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

 

절대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 일단 교육부는 국민과 국회에 유보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방안들을 제출하라는 약속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 더불어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삼고 2 년 여간 추진했음에도 왜 한 발짝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 혹여나 선거를 앞두고 괜한 논란이 생기거나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드릴까봐 구체적 이행방안의 발표를 주저하고 있다면 교육부가 제 할 일은 내팽개치고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까지 어겨가며 앞장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통탄할 일입니다 .

 

사과에 그쳐서도 안됩니다 . 모두가 궁금해하는 향후 구체적 방향과 이행계획은 어디에도 없고 조직 인원이나 예산 , 그간의 협의체 구성 현황과 같은 단순 사실들만 나열한 보고 문건을 회수하여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고해야 합니다 . 정답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시안이나 계획을 보고하라는 것인데 2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것조차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면 도대체 교육부나 정부가 유보통합에 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 교육청들도 교육부가 최소한의 원칙이나 방침을 하루빨리 세워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고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가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

 

우선 국가 재정 투자계획부터 당장 다시 마련하십시오 . 이번 보고서에도 “ 영유아 보육 ‧ 교육 소요 예산 확보 추진 ” 이라고 적어두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런 뜬구름 잡는 말만 하실 것입니까 ?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국가 재정 투입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온갖 생색은 정부가 다 내면서 비용은 철저히 지방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에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 또 영유아 보육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상되는 소요 예산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라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4 조니 , 6 조니 두루뭉술한 수치만 있을 뿐 , 이 비용 역시 지역 교육청에 부담 지우려 했다 거센 반발을 맞아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이것만이 아닙니다 .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도 당장 마련하십시오 . 2023 년 기준 보육예산이 국고 5 조 , 시도 ‧ 시군구 국고보조사업 대응 3 조 , 자율시책사업 2 조 , 도합 10 조입니다 . 국고 이관이야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자체 예산입니다 . 총 5 조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예산과 자율시책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관시킬지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자체는 더 이상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예산 이관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지역 교육청에 이를 부담 지우게 한다면 가뜩이나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교육청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 1,656 명에 달하는 시군구의 담당인력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관시킨다는 것인지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 오로지 보고서에 있는 것이라고는 시도교육청과 시도 ‧ 시군구 간의 정원 조정을 협의하겠다는 계획뿐인데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확인해 보면 중앙이나 범정부 차원의 확고한 계획이나 의지 없이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사실 이 모든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유보통합의 방향 즉 통합모델 시안입니다 . 그러나 작년 말에 발표하겠다던 통합모델 시안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 통합모델 시안 개발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으니 그 연구물이라도 공개하면 좋을텐데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그마저 비공개입니다 . 유보통합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인지 , 교사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양성되며 또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 학부모 부담 경감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그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원래 작년 말에 발표한다던 것이 국회 보고기한인 3 월로 미뤄졌다가 , 보고문건을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

 

 아홉 페이지의 유보통합 추진단 국회 보고문건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고 무엇일까 자괴감이 듭니다 . 유보통합 관련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가져오라 했는데 앞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달랑 적어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상황이 이러니 정부나 교육부의 ‘ 잘 할 수 있다 ’ 는 말을 대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오죽하면 국회에서 부대의견에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약속이행을 공식화 했겠습니까 . 그런데도 그 약속 마저 사실상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 이제 정말 이런 현실을 국민께 알리고 교육부를 질타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오로지 말뿐인 유보통합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추진하라고 관심갖고 다그쳐 주십시오 . 이렇게 엉성하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관 통합하고 , 예산과 인력은 지역 교육청에 부담 지우며 추진되는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상향이 아닌 하향평준화할 것이며 나아가 초중등 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그러니 아주 매섭게 질타해 주셔야 합니다 . 저희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국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교육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질타하고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

 

2024 년 3 월 27 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 김영호 , 문정복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민정 , 김남국